[한반도 브리핑] 북러'동맹'부활…韓,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검토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·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국제, 외교·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,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북한과 러시아가 '냉전 시절 군사 동맹'을 사실상 부활시켰습니다.<br /><br />한반도 및 국제 정세의,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에 우리 정부는,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을,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푸틴 대통령은 살상 무기를 보내는 건, 아주 큰 실수가 될 거라며, 되레 경고장을 날렸습니다.<br /><br />비무장지대에서 시설 작업 중인 북한 군인들의, 군사분계선, 침범이 잦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정은 정권은, 대북 전단, 추가 살포에 대한 보복 조치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후폭풍이 거셉니다.<br /><br />방북 결과부터 정리해 볼까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에 가서, 28년 만에 북러 군사 동맹을 사실상 고스란히 복원시켰습니다.<br /><br />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한국 등 국제사회가 내밀 청구서를 고려할 때, 김정은의 동맹 요청까지는 받아주지 않을 거 같다고 했는데요.<br /><br />전망이 빗나갔습니다.<br /><br />당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반미 투쟁, 그리고 국제질서 뒤집기에서 푸틴과 김정은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.<br /><br />서로 필요한 파트너인거죠.<br /><br />현재로선.<br /><br />먼저 북측의 의미 부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조러 친선의 전면적 개화기에 특기할 역사적인 상봉.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친선 관계가 국제적 정의와 평화, 안전을 수호하고 다극화된 새 세계 건설을 추동하는 강력한 전략적 보루로, 견인기로 부상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…."<br /><br />푸틴이 이날 이른 새벽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하고, 공동 기자회견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핵심 메시지는 군사적으로 원팀이 되겠다.<br /><br />미국의 패권주의를 깨는데 의기투합하겠다.<br /><br />제재와 압박으로 우리를 고립시키려 하지만, 별 효과가 없을 거다.<br /><br />슬금슬금 러시아 영토 공격도 해오는 데,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<br /><br />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보좌관은 국제 정세에 심대한 변화가 생겨서 북러 간 군사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제는 이 '포괄적 전략적 동반자' 협정인데요.<br /><br />북한은 동맹 조약이라고 하죠.<br /><br />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동맹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했지만, 푸틴 대통령은 군사 지원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동맹 복원까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다음날 북한이 보란 듯이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총 23조로 돼 있는데요.<br /><br />제3조에 한쪽이 침략을 당할 위협에 처하면, 위협 제거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위해, 지체 없이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4조에는 유사시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,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'지체 없이'라는 말이 자동 개입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아직 상대국에 군대 주둔 단계도 아니거니와, 실제 적용은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, 협정 문구로만 보면 비교적 강력한 군사 동맹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CNN 방송은 북대서양조약기구, 나토식 공동 방어 협정으로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결국, 푸틴 대통령이 그간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는 달리 한국에 등을 돌리고, 북한과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거로 봐야겠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간 한국에 립서비스를 여러 번 했죠.<br /><br />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셈이라는 건데요.<br /><br />국제 정치의 현실, 냉혹함에 현타가 왔습니다.<br /><br />개인적으로 푸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두 가지인데요.<br /><br />하나는 '지각대장,' 이번 방북도 이틀 일정이었는데, 늦게 도착해서 당일치기가 됐죠.<br /><br />또 하나는 후흑학 처세술입니다.<br /><br />KGB 출신으로 심리전, 여론전의 달인이죠.<br /><br />작년 말인가 인터뷰에서 집권초엔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이해하고 공존할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정은도 남북회담도 하고, 북미 정상회담, 특히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작심을 했겠죠.<br /><br />그런 면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마음도 스타일도 맞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어쨌든, 1990년에 한국과 소련이 수교한 이래, 양자 관계가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.<br /><br />이론적으로 러시아가 다시 적성국이 된 거죠.<br /><br />안보는 물론 경제, 무역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1988년이죠.<br /><br />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한 북방 외교, 이른바 Nordpolik의 큰 결실 중 하나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모두에 한반도 안보와 정세의 지각변동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요.<br /><br />앞으로 상황이 걱정됩니다.<br /><br />아무래도 전망이 밝지는 않겠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사실상 임기가 무제한인 푸틴과 김정은의 '브로맨스 커밍아웃'이 몰고 올 여파가 어디까지, 언제까지 미칠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김정은 체제에 큰 힘이 실렸다는 데 이견이 없을 거고요.<br /><br />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쫓겨날 위기에 몰렸다가 푸틴의 도움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러시아를 마중물로 해서 핵을 가진 정상 국가의 꿈을 실현해 보려 할 텐데요.<br /><br />이번 조약을 기반으로, 명분 삼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.<br /><br />필요와 상황에 따라 꺼내 쓰겠죠.<br /><br />핵 잠수함이나 스텔스 전투기 제공, 한반도 주변 연합 훈련도 가능은 합니다.<br /><br />최악의 경우,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을, 한반도에서 러시아군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.<br /><br />푸틴이 이번에 평양에서 소련 조종사들의 6.25 전쟁 참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소련의 6.25 참전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까지 고려한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...
